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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논란에 이재명 증인채택
입력 2018.11.16 (13:54) 수정 2018.11.16 (13:58) 사회
경기도의회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16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지사에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최근 SNS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를 예로 들었지만, 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3월 구제역 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며 김문수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지사는 포항시청에서 열린 특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또 2016년 11월 K-컬처밸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남경필 전 지사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부르려다 여의치 않아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당시 공직을 그만뒀던 박 전 부지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논란에 이재명 증인채택
    • 입력 2018-11-16 13:54:26
    • 수정2018-11-16 13:58:32
    사회
경기도의회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16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지사에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최근 SNS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를 예로 들었지만, 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3월 구제역 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며 김문수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지사는 포항시청에서 열린 특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또 2016년 11월 K-컬처밸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남경필 전 지사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부르려다 여의치 않아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당시 공직을 그만뒀던 박 전 부지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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