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삼성바이오 강력 처벌해야 경제 단단해져”

- 삼성물산-제일모직 무리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진 것
- 정부당국에 책임있다? 공은 이미 삼바로 넘어갔어...이번 계기로 투명성 높이면 될 일
- 안진,삼정 등 회계법인, 협의·자문 넘어 공모와 설계까지 의심돼...중징계 불가피
- 수사없이 이 정도 결론 나왔어... 검찰이 경영진, 미래전략실, 이재용과 관련성 밝혀야
- 삼바보다 회계부정 규모 적은 美‘엔론’, 경영진은 징역24년, 회계법인은 영업정지·파산
- 대기업 처벌이 경제에 악영향 끼친다? 자본시장 투명성 있어야 경제 더 단단해져.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16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오태훈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번 결론이 나오기까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홍순탁 실행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순탁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또 이번에 주식거래 정지까지 됐는데 어떤 사건인지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홍순탁 : 사실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이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금액 크기가 중요한데요. 4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그 당시 그 회사 자기자본 6천억 원의 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었으면 자본잠식 그러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뻔했는데 또 이 금액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건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생겼냐? 따져보면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판단,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판단 하나를 바꿔서 회계 처리를 한 건데요. 그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고 실수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조직했다는 것이 이번에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고의분식이 되면 상장을 계속해도 되는지 적격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적격 심사가 이루어질 동안 주식거래는 정지된 것입니다.

▷ 오태훈 : 고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삼성가에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왜 꾸몄을까, 싶으세요?

▶ 홍순탁 :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민이 드러났기 때문에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면 현안은 자본잠식에 빠지면 안 된다였습니다. 회사가 자본잠식이라는 건 굉장히 큰 안 좋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현안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통합 삼성물산 합병 회계였습니다. 이 합병 회계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5월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하나가 되면 장부도 합칩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장부에다가 삼성물산 장부를 가져다 작업을 하는데요. 이 내부 문건에 보면 어떤 평가에 꼭 나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추정으로는 물론 이 부분은 추가 감별해봐야겠지만 제 추정으로는 그렇게 평가해야만 2015년 5월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공정했다는 흔적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 오태훈 : 그걸 가리면 무엇이 이득이 있을까요?

▶ 홍순탁 : 어쨌든 그 합병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국민연금 합병 찬성 결정도 사후에 밝혀지기 전에도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합병의 정당성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흔적을 최대한 가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오태훈 : 홍순탁 실행위원께서 이 부분을 파악해본 게 정확히 언제쯤이었어요?

▶ 홍순탁 : 2016년 12월이니까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하면서 국민연금이 왜 삼성 합병에 찬성했는지 여러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죠. 제일모직 가치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를 따져봤는데 매우 높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 초기 바이오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높이 평가했을까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를 들여다 본 건데요. 그런데 이제 2015년은 순이익이 2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인데 왜 이런 이익이 생겼는지 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4조 5천억 원의 이익이 있었고요. 그 이익을 잡은 근거가 너무 부실해서 이것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바이오가 잠재력 있는 회사일 수는 있습니다만 적자를 내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급등할 만한 상황은 없었고 그렇다면 갑자기 이익을 내도록 조작한 세력이 어디에 또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 홍순탁 :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범죄가 흔적을 남기듯이 불공정한 합병도 뭔가를 남기거든요. 그거를 좀 잘 수습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또 다양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그걸 어디다 보고했느냐하면 미래전략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그룹 차원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걸 사후적으로 뒷수습하는 것도 그룹 차원에서 미래전략실이 관리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이번 내부 문건에 또 나온 거죠.

▷ 오태훈 : 참여연대 홍순탁 실행위원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내막 또 파장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당장 주식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이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매매 중지가 영업일로 최소 15일이고 내년 초까지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계속 상황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 홍순탁 :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책임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저는 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 유지 여부를 따질 때 분식의 심각성, 이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지배 구조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이런 것도 봅니다. 만약 그쪽에서 확실한 대책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놓으면 상장 유지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요. 이를테면 외부 감사에도 이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경영진 그리고 대주주가 회계법인과 공모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게 문제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에는 소액주주들이 선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파격적이지만 그리고 회계법인이 감사 결과를 소액주주들한테 보고 설명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현행법들을 뛰어넘는 투자자를 위한 그리고 지배적 구조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파격적인 장치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민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공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 측에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안진이라든가 삼정이라든가 정말 굴지의 회계법인 전문가들이 여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분식회계를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시장 가치를 터무니없이 평가를 해줬다고 보시는지요?

▶ 홍순탁 : 뭐 이 부분은 현실을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회계법인들의 독립성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부터는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의뢰하는 회사 그리고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데요. 만약 회계법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횡령, 배임 잘못된 회계 처리를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걸 다른 주주들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던 보고서는 경영진이 발행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감사는 당연히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내년 감사도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보다 영업을 잘하는 게 우선인 환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계법인들이 대기업에 휘둘리는 수밖에 없고요. 이게 조금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현실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잘못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 홍순탁 : 맞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같은 회계사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제약이 있어도 지금 나타나는 수준으로 공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분식 내부 문건을 보면 회계법인들이 협의, 자문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공모 또는 복잡한 회계 기준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준 것 아닌지도 의심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지금 증선위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약한 징계를 내렸는데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 법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진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삼성의 미래전략실 개입이 있었다면 여기에 좀 관여했던 사람들 또 최종 지시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삼성의 수뇌부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홍순탁 : 지금 고의분식으로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수사를 하지 않고 나온 겁니다. 금감원은 무슨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고의분식이라고 나온 만큼 더 큰 그림, 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 또는 삼성의 미래전략실, 이재용 부회장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미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이렇게 어느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 홍순탁 :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식 사건은 엔론이라는 회사였고요. 그 당시 그 분식 금액이 사실은 이번 금액보다 크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 분식 사건으로 경영진들이 사기 내부자 거래 등으로 해서 징역을 24년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를 했던 아더 엔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이 있었는데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딸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규모가 더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24년, 25년 이렇게 처벌을 받았고 징역 살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경영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라든가 주가 조작, 이런 거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홍순탁 : 재벌가에서 3세, 4세로 상속하면서 계열사끼리 뭐 분할도 했다가 합병도 하고 이런 것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끼리 하니까 총수일가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총수일가에 유리한 합병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주를 위한 공정한 합병이 아니라 총수일가만을 위한 합병을 한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수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받고 펀드를 통한 간접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자는 국민 대다수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계열사 간 불공정한 합병하면서 편법 상속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대기업 재벌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경제를 위해서 차후에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대충 마무리짓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비일비재해왔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나 이 정도의 우려까지도 있는 겁니까?

▶ 홍순탁 : 아까 엔론 말씀드렸는데요. 엔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한 미국 경제가 그것 때문에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더 단단해졌죠.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올라갔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걸 덮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밝히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건강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 일에 참여연대 홍순탁 실행위원께서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순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