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당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관련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입력 2018.11.16 (16:52) 수정 2018.11.16 (16:54)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 협의'를 갖고,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정부 부처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미투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특히 웹하드 업체와 업로더, 필터링 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의 3각 구도란 실상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대신 5년 이하의 징역형, 불법 영상물의 영리형 유포는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유포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온라인상에서 변형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불법촬영물은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범죄"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은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닌데 부서 간 칸막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영상물 삭제 문제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과학기술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영상물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삭제하고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느리고 구시대적으로 진행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관련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 입력 2018-11-16 16:52:37
    • 수정2018-11-16 16:54:49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 협의'를 갖고,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정부 부처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미투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특히 웹하드 업체와 업로더, 필터링 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의 3각 구도란 실상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대신 5년 이하의 징역형, 불법 영상물의 영리형 유포는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유포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온라인상에서 변형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불법촬영물은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범죄"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은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닌데 부서 간 칸막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영상물 삭제 문제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과학기술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영상물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삭제하고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느리고 구시대적으로 진행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