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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한유총 화이팅’?…“한국당 당론이면 다음 선거 포기해야”
입력 2018.11.16 (17:51) 수정 2018.11.16 (18:01) 정치
- 박시영 "민생법안 통과 못시키는 상황은 야당에 부담...예산안은 본회의 자동 부의, 시간도 야당 편 아니다”
- 박상병“예산안 졸속 심사 피할 수 없는 상황...야당 끌어안고 가는 게 여당 자세”
- 박시영 "'한유총 토론회' 한국당 의원들 언행‘부적절'...한국당, 당론 빨리 정해야”
- 박상병 "유치원 시설과 부지는 사유재산, 사유재산권 보장-유치원 공공성 함께 고려해야"
- 박시영“선동렬 국감...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질문할 수 있지만 말투 고려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 박상병“스포츠 문제는 스포츠에 맡겨야...제도는 고칠 생각 않고 따지면 스포츠인이 무슨 말 할 수 있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16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날카로운 정치 평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시영 반갑습니다.

▷김원장 예산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법 시한이요. 통과시켜야 되는데 과거에도 요맘때 보면 12월 2일까지인가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박상병 그렇습니다.

▷김원장 예산안 심사할 때 국회가 열심히 예산안 심사를 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박상병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박시영 (웃음) 그래도 밑에서는 좀 합니다.

▷김원장 열심히 합니까, 그래도?

▶박상병 열심히 한 적은 없습니다.

▶박시영 지금 국회가 보이콧 상태 아닙니까? 이제 조명래 장관 임명 때문에 사과해라, 조국 수석 뭐 해임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가 구성이 안 되고는 있지만 각 상임위별로의 예산안 심사는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박상병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예산안 심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예산안 심사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산소위를 꾸려야 될 텐데 최소 2주입니다, 최소. 2주 해도 모자랍니다.

▶박시영 그렇죠.

▶박상병 470조 원, 2주,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이번에도 졸속 심사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원장 구체적으로 예산안 심사는 법적.. 정부가 예산안 올리고 나서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박시영 지금 이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산소위에서 이 심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소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김원장 예산소위는 어떻게 꾸려집니까?

▶박시영 15명이, 과거에 지난 19대 때는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사실 민주평화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 20석은 안 되지만 꽤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평화당을 포함시킬 거냐, 아닐 거냐, 이 문제도 하나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미당,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를 한 석을 줄 거냐, 두 석을 줄 거냐. 이 차이가 있어서 민주당 쪽은 민주당이 한 일곱,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여섯, 바른미래당 둘, 민주평화당 하나, 16명으로 하자, 이런 입장이 좀 많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15명으로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수로 가자, 여섯, 여섯. 바른미래당 둘, 그리고 필요하면 민주평화당을 하나, 이렇게 가자, 그래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예산소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서 국회가 멈춰선 것도 있어요.

▶박상병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다른 문제가 남아 있죠. 이를 테면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 임명하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른바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련돼 있는 법을 내놨는데 이 문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교통공사의 세습과 관련돼서도 세습 고용 국정조사 하자,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딱히 나름 명분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들어주지 않는데 야당만 들어주면 야당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모처럼 나는 우리 목소리 내는 거다. 우리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예산안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맞물려가지고 국회가 지금 스톱돼 있는 겁니다.

▶박시영 그런데 이게 주목해야 할 게 오늘 저녁에 초월회라는 게 열립니다. 뭐냐 하면 여야 간의 각 당 대표의 부부 동반 만찬이 예상돼 있는데 경색돼 있는 국면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회의가 개최하기로 했고 쟁점이 없는, 여야 간에 비쟁점 90개 법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흔히들 아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윤창호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필두로 해서 민생법안이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야당 쪽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또 12월 2일에 자동 부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시간이 야당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으로 뭔가 탈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여야가 합의 못 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있으면 12월 2일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버리는 거죠, 예산안이?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병 평론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470조입니다. 정부.. 예전에 보면 왜 1월도 넘기잖아요.

▶박시영 12월 말일에 처리하고 그랬었죠.

▷김원장 제 기억에 1월..

▶박시영 1월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김원장 1월 넘긴 것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병 네, 그렇죠.

▷김원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정말..

▶박상병 이게 예산안은요. 예산안은,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2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월 1일까지 해야 됩니다. 2일이 시한이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안대로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면 통과되느냐? 통과 안 돼요.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시영 평론가께서는 여당한테 유리하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여당이 유리해요.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 태클을 걸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또 예산안만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 통과 안 시킬 거예요? 민생법안은? 또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 통과 안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원장 시간이 마냥..

▶박상병 여야 유불리가 아니라.

▷김원장 여당 편이 아닌 거군요?

▶박상병 여당이 지금 이게 왜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여당의 자세죠.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김원장 간단히요.

▶박시영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했던 게 관례입니다. 주고받죠, 대개는. 그런데 이 보이콧,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는 것은 야당이 부담스러운 거죠.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울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울고불고 지킨 56억 지역 예산. 앞서 이제 박상병, 박시영 평론가가 상임위별로는 지금 열심히 예산안이 상의되고 있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김수민 의원이 속한 상임위에서 56억 예산을, 지역 예산을, 청주 예산을 지켰나 봐요. 그래서 울고불고 싸우면서도, 김수민 의원이 울었나 봐요. 저희가 이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못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열심히 뭐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는 거군요.

▶박시영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하고 티격태격 말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요. 김수민 의원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음 총선에서 여기 하고 싶은가 봐요.

▶박시영 청주 지역에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핵심 예산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내가 이거 확보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쪽지 예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청년 비례대표로 됐는데 이 기성 정치인의 행태를 너무 빨리 닮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씁쓸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김원장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언론에서 어떤 의원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비판을 받으면 의원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박시영 좋아하시죠.

▶박상병 그러니까 이게요. 김수민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런 건데 대부분 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김원장 저거는 뭡니까? 저.. 소위 말고 소소위라고 해서 원내대표들 모이는.. 그거 있죠? 뉴스 보면 나오더라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상병 말씀하십시오.

▶박시영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될 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또 간사 간에도 잘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김원장 그게 소소위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딜을 막판에 하는 거죠.

▷김원장 거기서 정말 크게는 몇조 원의 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 작년 예산을 보면 4조 몇천억 깎았고요. 또 4조 몇천억 증가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순 감소액은 천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죠. 일부는 깎고 일부는 늘리고.

▷김원장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누구입니까?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이 세 분이서 또 저기 끼워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박상병 거기는. 안 받죠.

▷김원장 거기는 안 받죠, 지금. 그 세 분이서 소소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컨대, 아직도 누구 4선 의원 거 그거 예산 1200억 거기 지역은 꼭 챙겨줘야 되고, 아니, 거기 1200억 줄 거면 여기 우리 거 970억짜리 이것도 하나 챙겨주시고, 그거 우리 형님이 꼭 챙기라는데. 아직도 이렇게 할까?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박상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소위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때,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막판에 여야의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전체, 총체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때 원내대표가 일일이 다 협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원내대표 협상을 위한 팀을 꾸리는 것이 소소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쭉 리스트를 본 다음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김원장 셋이서 독단적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박상병 그렇게 못 해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거기서, 소소위가 다 해버리면 나머지 그러면 그.. 나머지 소위라든지 또는 상임위에서 했던 일은 뭐가 될까요? 거기에서는 일정 정도의 차감과 주고받기식이 가능합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주고받기식이 가능하기 위해서 막판에 여야 협상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일종의 관례였던 거죠.

▶박시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강하죠.

▶박상병 그렇죠.

▶박시영 사실 이 권한 때문에 줄 세우기도 하고 계파 관리도 하고 과거에 그랬던 겁니다.

▷김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굵직굵직한 딜이 오가더라도 그것이 이제 당 안에서, 상임위 안에서 결정된 것들 가지고 딜을 하는 거군요?

▶박상병 그럼요. 그럼요.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법 개정안, 국민들은 박용진 의원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이런 법은 금방 개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유총회 정책토론회인데,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등장하자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나오죠?

<녹취/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정부는 사립유치원 그 존재 자체를 정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녹취/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박수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연합회 이덕선 위원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회원들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사항을 잘 풀어주길 거 같습니다. 국가가 산업경제발전에 집중하느라 우리 보육, 교육을 소홀히 할 때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이 사각지대를 메꿔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녹취/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정부가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동냥 자루 내주쇼,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덕선 비대위원장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시고 같은 아픔을 함께하시는 정말 덕성스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위원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김원장 저기 김순례 의원이 덕성스러운 분이시다, 이덕선.. 네티즌들은 이걸 또 덕성스럽다, 이런 말 만들어내는.

▶박시영 이게 이제 과거 드라마 응팔에서,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원장 아, 여자 주인공이 덕선이죠.

▶박시영 그렇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덕선이기 때문에 이덕선..

▶박시영 이덕선인가요? 맞죠? 이덕선이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아이디어 차용해서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원장님들한테는 그런 덕성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좌절감을 안긴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화제가 됐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장 물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완전히 무슨 사립유치원 편을 든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저런 토론회장에 가면 의원님들이 그분들 앞에다 두고 덕담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박상병 저도 그렇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저 모습, 저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다, 그러면 다음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포기해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해놨냐, 저 자리는 한유총이 모임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덕담하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들이 정말 문제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덕담인 것이고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만약에 이 유치원 3법을 놓고 이거는.. 유치원 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유치원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방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3법을 내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이런 한유총이라든지 이런 어떤, 만약에 로비를 통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통과를 못 시킨다고 말하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에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이 1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 윤창호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인데 조금 문제를 지금 저런 분위기가 정쟁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이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쟁으로 갔으면 안 되는 법안이, 대표적인 법안이 저는 이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김원장 윤창호법도 물론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윤창호법과는.. 윤창호법은 반대하는 특정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는 분들이 무슨 세력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거는..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라는 강력한 로비 집단이 있단 말이죠.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표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로비력도 있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 이 프레임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법안을 낼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런 자리에 가서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해하는 이슈인지 뻔히 알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을 끌면 결국 학부모들이 애가 닳거고(?) 사립유치원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사립유치원한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당론을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원장 구체적으로 박용진 3법이라고 현재, 결국 새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을 개정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박상병 우선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안은 지금 사립학교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김원장 계속해서 그 논란이 됐었죠?

▶박상병 지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안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의무화하자고 하는 내용이고.

▷김원장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국민 세금 쓰면서 왜 저 정부가 쓰는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박상병 그렇죠.

▷김원장 그걸 도입해라, 이 부분입니다.

▶박상병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김원장 두 번째는요?

▶박상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금은 설립자,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는 이사장이 하게 될 텐데, 셀프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이사장이 원장을, 자신이 자신을 징계하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설립자, 원장이.. 설립자와 원장이 겸직하지 않는 법안. 이 개정안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고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금 학교급식법의 대상에는 유치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법적으로 보장하자, 보호를 하자는 얘기예요.

▷김원장 그러면 유치원에도 급식을 의무화하자, 이런 뜻입니까?

▶박시영 의무화를 할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맞게 하자는 거예요.

▶박시영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근거를.

▷김원장 그렇군요.

▶박상병 뭐 두부 한 모 가지고 유치원 몇 군데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김원장 법 테두리 안으로 갖고 들어오자, 이 말이군요.

▶박상병 학교급식법 안에 유치원도 포함시키자.

▶박시영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유총이 조금.. 입장을 빨리 바꿔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어제까지 입학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그게 학교, 처음학교로라는 건데요. 사립유치원이 50%, 56%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유치원에 입학할 때 현장이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얘를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온라인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직접 맞벌이 부부들한테, 평일에 휴가를 내고 가야 합니다, 현장에. 유치원에 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절반 정도가. 그건 뭐냐 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비대위 회의)>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이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교육의 창의성과 퀄리티, 그리고 사유재단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 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원장 다시 또 이제 사학, 사립재단, 사립학교의 자율성 문제입니다. 벌써 뭐 10여 년 넘게 이 문제가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죠? 저희도 KBS도 지금 며칠 동안 사립학교 그 문제 9시뉴스에서.

▶박시영 계속 다루더라고요.

▷김원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든 중, 고등학교든 그분들이 민간 자본을 들여서 낸 학교지만 사실 운영은 90% 이상 우리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으로 학교 세웠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지금 이 문제인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진짜.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몇 가지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시장주의, 자유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참여정부 때 사학법 투쟁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오래 겪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어떤 추억에 빠진 게 아닌가.

▷김원장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박근혜.. 그때 박근혜 대표였죠?

▶박시영 박근혜 대표였죠. 장외 투쟁을 한 50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국민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되겠다, 비리가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뭐냐 하면 국민 편과 한유총 편, 이런 대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내부에 지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 탄핵 찬반 구도, 이게 내부 갈등이 있거든요, 당내에. 이런 것들을 외부 전선으로 좀 옮기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드는 그런 워딩입니다.

▶박상병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는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사립학교법은 아직 우리가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연하게 사립학교법.. 유치원 교육은, 유치원의 부지라든지 시설은 사유재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인정은 하는데 사유재산임과 동시에 또 유치원 교육이라는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공성 강화시키는 거, 또 비리를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사유재산 문제만큼은, 이거는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야가 협의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그냥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마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법적인 제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협의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12월에 당론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공공성 강화와 사유재산을 강화시키는, 보장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아마, 절충하는 안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국민들은 사립학교, 박용진 의원이 제기하는 3법을 떠나서라도 그 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돈을 그렇게 유용하더라, 그게 적법한지 불법인지는 법원이 가릴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법 개정이 되느냐? 국민들의 관심사는 딱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런데 되겠습니까?

▶박시영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벌써 이 문제가 터진 게 한 달이 넘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입장을 빨리 정하고 사실은 여야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다음 달로 연기하자? 계속 시간 끌기 같은 인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유야무야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야 이 문제가 매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병 저도 지금 이 박용진 3법에 대해서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느 1개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전폭적으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 법만 그러면 맞는 거니까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는 거는 여야의 협상상 이거는 전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2월 안으로 관련된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내용 안에서는 아마 큰 틀 하나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범위, 이것도 국민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면 엄청나게 비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고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저는 12월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예산안과 나머지 법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것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의 호소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교육위)> 도대체 이 법안에 뭐가 문제인지도 아직도 듣지 못했잖아요. 그냥 법안 곧 우리도 만들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하염없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적절한 말씀이신지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빈자리에다 대고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법안 심사는 법안 심사,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도 안 계시지만.

▷김원장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야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선동열 감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를 하시든지 사퇴를 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계속 2020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지금 이 1200만 야구 팬들이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 20%가 관객이 줄었습니다. 선 감독 때문에. 다 똑같이 소신대로 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 그걸 나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취/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저는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녹취/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녹취/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소신 있게 뽑고요.

<녹취/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임 감독제하고 경기별 감독제하고의 그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정운찬 KBO 총재> 경기별 감독제는 국제대회 있을 때마다 감독을 뽑는 것이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는 전임 감독제에 대한 찬성은 안 합니다. 저는 전임 감독제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이 국감 기억하시죠? 이어서 정운찬 KBO 총재까지 저런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경기별 감독제,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있다고 해서 그 아시안게임에만 감독을 부임하는 게 낫다. 계속해서 축구처럼 상시적으로 감독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까지 들었고. 이어서 선동열 감독의 사퇴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지난 수요일)> 저는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퇴와 관련된 저의 입장은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장 선 감독의 입장문은 금메달 세리머니조차, 금메달 땄는데도 금메달 세리머니조차 못 했고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금메달과 명예와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해서 참담했다. 어느 국회의원말,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에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시영 이건 말이죠. 사실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아시안게임에서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적절하냐, 왜냐하면 이게 병역특례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청년들에게 민감하거든요.

▶박시영 왜냐하면 금메달 따면 병역특례가 되거든요.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참여하고 다른 나라는 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력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고전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 문제가 사실 불거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까 전임 감독제라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양해영이라는 사무총장, KBO 사무총장이 사실은 김기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분 있을 때 선동열 감독이 그 당시에 쉬고 있었는데 전임 감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중요 대회가 있을 때 몇 개월 전에 감독을 그냥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기별 감독제라고 하는데.

▷김원장 그건 스포츠의 문제고 저는 정치적인 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 문제가 터져나오고 손혜원 감독이 사퇴한다고 그러니까.. (웃음)

▷김원장 손혜원 의원이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그 부분, 그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어설프게 대응하면 아니 한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떨어진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갑질하는 느낌을 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이, 기업인이든 누구든 어떤 업적이나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정치인이 그 사람을 비판하면 당신이 그걸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박상병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제일 큰 전제가 뭐냐 하면 스포츠 문제는 스포츠에 맡겨놔야 돼요. 이걸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와버리면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치인이 스포츠 문제를 접근할 때는 말 그대로 스포츠인들의 자존심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봐요. 또 하나, 저도 이번에 야구, 올림픽을 봤습니다만.. 올림픽 맞습니까?

▷김원장 아시안게임입니다.

▶박상병 아시안게임입니까? 별로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김원장 우리만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박상병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선수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뭐.. 그냥 프로에 나온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병역면제라고 ** 보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만, 그냥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프로 선수는 못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때 다른 어떤 위원들을 둬가지고 따로 ** 하든지 이런 제도적인 관점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독한테 일반 여론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 감독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감독은..

▶박시영 저는.. 짧게 한마디만 짧게 한마디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 있죠. 다만 말투나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한유총 화이팅’?…“한국당 당론이면 다음 선거 포기해야”
    • 입력 2018-11-16 17:51:53
    • 수정2018-11-16 18:01:43
    정치
- 박시영 "민생법안 통과 못시키는 상황은 야당에 부담...예산안은 본회의 자동 부의, 시간도 야당 편 아니다”
- 박상병“예산안 졸속 심사 피할 수 없는 상황...야당 끌어안고 가는 게 여당 자세”
- 박시영 "'한유총 토론회' 한국당 의원들 언행‘부적절'...한국당, 당론 빨리 정해야”
- 박상병 "유치원 시설과 부지는 사유재산, 사유재산권 보장-유치원 공공성 함께 고려해야"
- 박시영“선동렬 국감...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질문할 수 있지만 말투 고려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 박상병“스포츠 문제는 스포츠에 맡겨야...제도는 고칠 생각 않고 따지면 스포츠인이 무슨 말 할 수 있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16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날카로운 정치 평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시영 반갑습니다.

▷김원장 예산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법 시한이요. 통과시켜야 되는데 과거에도 요맘때 보면 12월 2일까지인가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박상병 그렇습니다.

▷김원장 예산안 심사할 때 국회가 열심히 예산안 심사를 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박상병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박시영 (웃음) 그래도 밑에서는 좀 합니다.

▷김원장 열심히 합니까, 그래도?

▶박상병 열심히 한 적은 없습니다.

▶박시영 지금 국회가 보이콧 상태 아닙니까? 이제 조명래 장관 임명 때문에 사과해라, 조국 수석 뭐 해임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가 구성이 안 되고는 있지만 각 상임위별로의 예산안 심사는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박상병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예산안 심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예산안 심사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산소위를 꾸려야 될 텐데 최소 2주입니다, 최소. 2주 해도 모자랍니다.

▶박시영 그렇죠.

▶박상병 470조 원, 2주,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이번에도 졸속 심사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원장 구체적으로 예산안 심사는 법적.. 정부가 예산안 올리고 나서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박시영 지금 이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산소위에서 이 심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소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김원장 예산소위는 어떻게 꾸려집니까?

▶박시영 15명이, 과거에 지난 19대 때는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사실 민주평화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 20석은 안 되지만 꽤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평화당을 포함시킬 거냐, 아닐 거냐, 이 문제도 하나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미당,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를 한 석을 줄 거냐, 두 석을 줄 거냐. 이 차이가 있어서 민주당 쪽은 민주당이 한 일곱,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여섯, 바른미래당 둘, 민주평화당 하나, 16명으로 하자, 이런 입장이 좀 많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15명으로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수로 가자, 여섯, 여섯. 바른미래당 둘, 그리고 필요하면 민주평화당을 하나, 이렇게 가자, 그래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예산소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서 국회가 멈춰선 것도 있어요.

▶박상병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다른 문제가 남아 있죠. 이를 테면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 임명하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른바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련돼 있는 법을 내놨는데 이 문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교통공사의 세습과 관련돼서도 세습 고용 국정조사 하자,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딱히 나름 명분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들어주지 않는데 야당만 들어주면 야당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모처럼 나는 우리 목소리 내는 거다. 우리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예산안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맞물려가지고 국회가 지금 스톱돼 있는 겁니다.

▶박시영 그런데 이게 주목해야 할 게 오늘 저녁에 초월회라는 게 열립니다. 뭐냐 하면 여야 간의 각 당 대표의 부부 동반 만찬이 예상돼 있는데 경색돼 있는 국면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회의가 개최하기로 했고 쟁점이 없는, 여야 간에 비쟁점 90개 법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흔히들 아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윤창호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필두로 해서 민생법안이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야당 쪽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또 12월 2일에 자동 부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시간이 야당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으로 뭔가 탈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여야가 합의 못 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있으면 12월 2일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버리는 거죠, 예산안이?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병 평론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470조입니다. 정부.. 예전에 보면 왜 1월도 넘기잖아요.

▶박시영 12월 말일에 처리하고 그랬었죠.

▷김원장 제 기억에 1월..

▶박시영 1월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김원장 1월 넘긴 것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병 네, 그렇죠.

▷김원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정말..

▶박상병 이게 예산안은요. 예산안은,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2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월 1일까지 해야 됩니다. 2일이 시한이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안대로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면 통과되느냐? 통과 안 돼요.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시영 평론가께서는 여당한테 유리하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여당이 유리해요.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 태클을 걸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또 예산안만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 통과 안 시킬 거예요? 민생법안은? 또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 통과 안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원장 시간이 마냥..

▶박상병 여야 유불리가 아니라.

▷김원장 여당 편이 아닌 거군요?

▶박상병 여당이 지금 이게 왜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여당의 자세죠.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김원장 간단히요.

▶박시영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했던 게 관례입니다. 주고받죠, 대개는. 그런데 이 보이콧,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는 것은 야당이 부담스러운 거죠.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울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울고불고 지킨 56억 지역 예산. 앞서 이제 박상병, 박시영 평론가가 상임위별로는 지금 열심히 예산안이 상의되고 있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김수민 의원이 속한 상임위에서 56억 예산을, 지역 예산을, 청주 예산을 지켰나 봐요. 그래서 울고불고 싸우면서도, 김수민 의원이 울었나 봐요. 저희가 이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못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열심히 뭐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는 거군요.

▶박시영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하고 티격태격 말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요. 김수민 의원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음 총선에서 여기 하고 싶은가 봐요.

▶박시영 청주 지역에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핵심 예산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내가 이거 확보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쪽지 예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청년 비례대표로 됐는데 이 기성 정치인의 행태를 너무 빨리 닮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씁쓸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김원장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언론에서 어떤 의원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비판을 받으면 의원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박시영 좋아하시죠.

▶박상병 그러니까 이게요. 김수민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런 건데 대부분 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김원장 저거는 뭡니까? 저.. 소위 말고 소소위라고 해서 원내대표들 모이는.. 그거 있죠? 뉴스 보면 나오더라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상병 말씀하십시오.

▶박시영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될 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또 간사 간에도 잘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김원장 그게 소소위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딜을 막판에 하는 거죠.

▷김원장 거기서 정말 크게는 몇조 원의 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 작년 예산을 보면 4조 몇천억 깎았고요. 또 4조 몇천억 증가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순 감소액은 천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죠. 일부는 깎고 일부는 늘리고.

▷김원장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누구입니까?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이 세 분이서 또 저기 끼워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박상병 거기는. 안 받죠.

▷김원장 거기는 안 받죠, 지금. 그 세 분이서 소소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컨대, 아직도 누구 4선 의원 거 그거 예산 1200억 거기 지역은 꼭 챙겨줘야 되고, 아니, 거기 1200억 줄 거면 여기 우리 거 970억짜리 이것도 하나 챙겨주시고, 그거 우리 형님이 꼭 챙기라는데. 아직도 이렇게 할까?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박상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소위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때,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막판에 여야의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전체, 총체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때 원내대표가 일일이 다 협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원내대표 협상을 위한 팀을 꾸리는 것이 소소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쭉 리스트를 본 다음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김원장 셋이서 독단적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박상병 그렇게 못 해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거기서, 소소위가 다 해버리면 나머지 그러면 그.. 나머지 소위라든지 또는 상임위에서 했던 일은 뭐가 될까요? 거기에서는 일정 정도의 차감과 주고받기식이 가능합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주고받기식이 가능하기 위해서 막판에 여야 협상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일종의 관례였던 거죠.

▶박시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강하죠.

▶박상병 그렇죠.

▶박시영 사실 이 권한 때문에 줄 세우기도 하고 계파 관리도 하고 과거에 그랬던 겁니다.

▷김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굵직굵직한 딜이 오가더라도 그것이 이제 당 안에서, 상임위 안에서 결정된 것들 가지고 딜을 하는 거군요?

▶박상병 그럼요. 그럼요.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법 개정안, 국민들은 박용진 의원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이런 법은 금방 개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유총회 정책토론회인데,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등장하자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나오죠?

<녹취/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정부는 사립유치원 그 존재 자체를 정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녹취/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박수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연합회 이덕선 위원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회원들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사항을 잘 풀어주길 거 같습니다. 국가가 산업경제발전에 집중하느라 우리 보육, 교육을 소홀히 할 때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이 사각지대를 메꿔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녹취/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정부가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동냥 자루 내주쇼,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덕선 비대위원장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시고 같은 아픔을 함께하시는 정말 덕성스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위원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김원장 저기 김순례 의원이 덕성스러운 분이시다, 이덕선.. 네티즌들은 이걸 또 덕성스럽다, 이런 말 만들어내는.

▶박시영 이게 이제 과거 드라마 응팔에서,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원장 아, 여자 주인공이 덕선이죠.

▶박시영 그렇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덕선이기 때문에 이덕선..

▶박시영 이덕선인가요? 맞죠? 이덕선이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아이디어 차용해서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원장님들한테는 그런 덕성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좌절감을 안긴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화제가 됐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장 물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완전히 무슨 사립유치원 편을 든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저런 토론회장에 가면 의원님들이 그분들 앞에다 두고 덕담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박상병 저도 그렇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저 모습, 저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다, 그러면 다음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포기해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해놨냐, 저 자리는 한유총이 모임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덕담하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들이 정말 문제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덕담인 것이고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만약에 이 유치원 3법을 놓고 이거는.. 유치원 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유치원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방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3법을 내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이런 한유총이라든지 이런 어떤, 만약에 로비를 통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통과를 못 시킨다고 말하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에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이 1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 윤창호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인데 조금 문제를 지금 저런 분위기가 정쟁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이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쟁으로 갔으면 안 되는 법안이, 대표적인 법안이 저는 이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김원장 윤창호법도 물론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윤창호법과는.. 윤창호법은 반대하는 특정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는 분들이 무슨 세력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거는..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라는 강력한 로비 집단이 있단 말이죠.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표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로비력도 있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 이 프레임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법안을 낼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런 자리에 가서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해하는 이슈인지 뻔히 알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을 끌면 결국 학부모들이 애가 닳거고(?) 사립유치원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사립유치원한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당론을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원장 구체적으로 박용진 3법이라고 현재, 결국 새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을 개정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박상병 우선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안은 지금 사립학교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김원장 계속해서 그 논란이 됐었죠?

▶박상병 지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안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의무화하자고 하는 내용이고.

▷김원장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국민 세금 쓰면서 왜 저 정부가 쓰는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박상병 그렇죠.

▷김원장 그걸 도입해라, 이 부분입니다.

▶박상병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김원장 두 번째는요?

▶박상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금은 설립자,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는 이사장이 하게 될 텐데, 셀프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이사장이 원장을, 자신이 자신을 징계하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설립자, 원장이.. 설립자와 원장이 겸직하지 않는 법안. 이 개정안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고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금 학교급식법의 대상에는 유치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법적으로 보장하자, 보호를 하자는 얘기예요.

▷김원장 그러면 유치원에도 급식을 의무화하자, 이런 뜻입니까?

▶박시영 의무화를 할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맞게 하자는 거예요.

▶박시영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근거를.

▷김원장 그렇군요.

▶박상병 뭐 두부 한 모 가지고 유치원 몇 군데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김원장 법 테두리 안으로 갖고 들어오자, 이 말이군요.

▶박상병 학교급식법 안에 유치원도 포함시키자.

▶박시영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유총이 조금.. 입장을 빨리 바꿔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어제까지 입학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그게 학교, 처음학교로라는 건데요. 사립유치원이 50%, 56%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유치원에 입학할 때 현장이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얘를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온라인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직접 맞벌이 부부들한테, 평일에 휴가를 내고 가야 합니다, 현장에. 유치원에 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절반 정도가. 그건 뭐냐 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비대위 회의)>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이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교육의 창의성과 퀄리티, 그리고 사유재단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 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원장 다시 또 이제 사학, 사립재단, 사립학교의 자율성 문제입니다. 벌써 뭐 10여 년 넘게 이 문제가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죠? 저희도 KBS도 지금 며칠 동안 사립학교 그 문제 9시뉴스에서.

▶박시영 계속 다루더라고요.

▷김원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든 중, 고등학교든 그분들이 민간 자본을 들여서 낸 학교지만 사실 운영은 90% 이상 우리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으로 학교 세웠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지금 이 문제인데.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진짜.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몇 가지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시장주의, 자유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참여정부 때 사학법 투쟁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오래 겪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어떤 추억에 빠진 게 아닌가.

▷김원장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박근혜.. 그때 박근혜 대표였죠?

▶박시영 박근혜 대표였죠. 장외 투쟁을 한 50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국민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되겠다, 비리가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뭐냐 하면 국민 편과 한유총 편, 이런 대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내부에 지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 탄핵 찬반 구도, 이게 내부 갈등이 있거든요, 당내에. 이런 것들을 외부 전선으로 좀 옮기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드는 그런 워딩입니다.

▶박상병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는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사립학교법은 아직 우리가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연하게 사립학교법.. 유치원 교육은, 유치원의 부지라든지 시설은 사유재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인정은 하는데 사유재산임과 동시에 또 유치원 교육이라는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공성 강화시키는 거, 또 비리를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사유재산 문제만큼은, 이거는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야가 협의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그냥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마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법적인 제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협의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12월에 당론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공공성 강화와 사유재산을 강화시키는, 보장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아마, 절충하는 안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국민들은 사립학교, 박용진 의원이 제기하는 3법을 떠나서라도 그 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돈을 그렇게 유용하더라, 그게 적법한지 불법인지는 법원이 가릴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법 개정이 되느냐? 국민들의 관심사는 딱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런데 되겠습니까?

▶박시영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벌써 이 문제가 터진 게 한 달이 넘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입장을 빨리 정하고 사실은 여야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다음 달로 연기하자? 계속 시간 끌기 같은 인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유야무야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야 이 문제가 매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병 저도 지금 이 박용진 3법에 대해서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느 1개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전폭적으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 법만 그러면 맞는 거니까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는 거는 여야의 협상상 이거는 전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2월 안으로 관련된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내용 안에서는 아마 큰 틀 하나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범위, 이것도 국민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면 엄청나게 비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고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저는 12월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예산안과 나머지 법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것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의 호소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교육위)> 도대체 이 법안에 뭐가 문제인지도 아직도 듣지 못했잖아요. 그냥 법안 곧 우리도 만들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하염없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적절한 말씀이신지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빈자리에다 대고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법안 심사는 법안 심사,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도 안 계시지만.

▷김원장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야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선동열 감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를 하시든지 사퇴를 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계속 2020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지금 이 1200만 야구 팬들이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 20%가 관객이 줄었습니다. 선 감독 때문에. 다 똑같이 소신대로 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 그걸 나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취/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저는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녹취/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녹취/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소신 있게 뽑고요.

<녹취/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임 감독제하고 경기별 감독제하고의 그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정운찬 KBO 총재> 경기별 감독제는 국제대회 있을 때마다 감독을 뽑는 것이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는 전임 감독제에 대한 찬성은 안 합니다. 저는 전임 감독제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이 국감 기억하시죠? 이어서 정운찬 KBO 총재까지 저런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경기별 감독제,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있다고 해서 그 아시안게임에만 감독을 부임하는 게 낫다. 계속해서 축구처럼 상시적으로 감독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까지 들었고. 이어서 선동열 감독의 사퇴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지난 수요일)> 저는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퇴와 관련된 저의 입장은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장 선 감독의 입장문은 금메달 세리머니조차, 금메달 땄는데도 금메달 세리머니조차 못 했고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금메달과 명예와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해서 참담했다. 어느 국회의원말,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에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시영 이건 말이죠. 사실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아시안게임에서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적절하냐, 왜냐하면 이게 병역특례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청년들에게 민감하거든요.

▶박시영 왜냐하면 금메달 따면 병역특례가 되거든요.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참여하고 다른 나라는 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력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고전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 문제가 사실 불거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까 전임 감독제라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양해영이라는 사무총장, KBO 사무총장이 사실은 김기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분 있을 때 선동열 감독이 그 당시에 쉬고 있었는데 전임 감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중요 대회가 있을 때 몇 개월 전에 감독을 그냥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기별 감독제라고 하는데.

▷김원장 그건 스포츠의 문제고 저는 정치적인 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 문제가 터져나오고 손혜원 감독이 사퇴한다고 그러니까.. (웃음)

▷김원장 손혜원 의원이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그 부분, 그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어설프게 대응하면 아니 한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떨어진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갑질하는 느낌을 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이, 기업인이든 누구든 어떤 업적이나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정치인이 그 사람을 비판하면 당신이 그걸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박상병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제일 큰 전제가 뭐냐 하면 스포츠 문제는 스포츠에 맡겨놔야 돼요. 이걸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와버리면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치인이 스포츠 문제를 접근할 때는 말 그대로 스포츠인들의 자존심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봐요. 또 하나, 저도 이번에 야구, 올림픽을 봤습니다만.. 올림픽 맞습니까?

▷김원장 아시안게임입니다.

▶박상병 아시안게임입니까? 별로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김원장 우리만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박상병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선수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뭐.. 그냥 프로에 나온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병역면제라고 ** 보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만, 그냥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프로 선수는 못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때 다른 어떤 위원들을 둬가지고 따로 ** 하든지 이런 제도적인 관점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독한테 일반 여론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 감독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감독은..

▶박시영 저는.. 짧게 한마디만 짧게 한마디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 있죠. 다만 말투나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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