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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식 전 금통위원 “생산성 없는 임금상승은 경제에 치명적”
입력 2018.11.16 (18:50) 수정 2018.11.16 (19:14)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성 없는 임금 상승은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우식 교수는 최근 발간한 '통화정책론'에서 "임금주도 혹은 소득주도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막대한 내수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완화적 통화정책으로만 대응하면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저성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경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런 견해가 중앙은행을 압박한 사례로 2014년을 들었습니다.

당시 경제성장률(3.3%)이 잠재성장률 수준이었지만 과거 고성장기보다 낮다고 해서 추가 금리인하로 성장률을 올리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경우 규제완화 등 정부 구조개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교수는 2012∼2016년 금통위원으로 재임 중 금리인하가 단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동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우식 전 금통위원 “생산성 없는 임금상승은 경제에 치명적”
    • 입력 2018-11-16 18:50:13
    • 수정2018-11-16 19:14:17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성 없는 임금 상승은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우식 교수는 최근 발간한 '통화정책론'에서 "임금주도 혹은 소득주도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막대한 내수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완화적 통화정책으로만 대응하면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저성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경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런 견해가 중앙은행을 압박한 사례로 2014년을 들었습니다.

당시 경제성장률(3.3%)이 잠재성장률 수준이었지만 과거 고성장기보다 낮다고 해서 추가 금리인하로 성장률을 올리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경우 규제완화 등 정부 구조개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교수는 2012∼2016년 금통위원으로 재임 중 금리인하가 단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동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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