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영아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인건비와 수당 3천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받고,
다른 교사가 시간 연장 아동이 없는데도,
연장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 등으로 인해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3천2백만여 원 반환 명령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끝)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영아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인건비와 수당 3천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받고,
다른 교사가 시간 연장 아동이 없는데도,
연장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 등으로 인해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3천2백만여 원 반환 명령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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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원장 자격정지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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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6 19:57:43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영아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인건비와 수당 3천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받고,
다른 교사가 시간 연장 아동이 없는데도,
연장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 등으로 인해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3천2백만여 원 반환 명령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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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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