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주민숙원사업비...입장차만 재 확인

[앵커멘트]
이른바 지방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처음 열렸는데,
뚜렷한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 숙원을
명목으로 포장된
지방 의원의 쌈짓돈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두고
열린 첫 공개 토론회.

시작부터
논의 주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녹취]
임성재/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소규모주민사업비의 운영 방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논의하신다면 그건 좀 오해이십니다. 소규모주민사업비를 폐지하라는 입장이거든요."

반면, 시의원들은
과거의 재량사업비와
같은 맥락이 아니라며
반박합니다.

박정희/청주시의원[녹취]
"지금은 이 사업비를 의원이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배정되도록.)

의회가 예산 편성에 관여해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선영/참여자치시민연대[녹취]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지방 의원이) 시민 혈세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박정희/청주시의원[녹취]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일 년에 면사무소 읍사무소 한번을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 말씀 들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지켜본
시민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덕근/흥덕구 강내면 이장[녹취]
"이장일 보면서 저도 읍면의 시민단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재량사업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 안 쓰셨으면 좋겠다.

유민채/청주시 북이면 이장[녹취]
"의원님께 이 재량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시행이 됐어요. 그럼 정말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민 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열린
첫 토론회...

하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