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내 2년여 동안 폐기물 방치..책임은 누가

입력 2018.11.16 (21:50) 수정 2018.1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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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영주의 한 플라스틱 폐기공장에
폐기물이 최소 2년여 동안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뒤늦게 행정당국이
조치를 취했지만,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약 병과 라벨지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녹취]
"아 냄새! 농약 냄새 너무 많이 난다"

온갖 폐기물로 공장 안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합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농약 침출수가 흘러나오면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영업자가
공장을 빌려 운영하던 도중,
소유자가 파산했고
영업자는 지상권을 행사하며
지난 5월까지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에게
최종 인수될 때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인터뷰]
오용수/ 낙찰자
"15일 드렸는데 그때 공무원 입회 하에 다 치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계만 싹 떼가고 하나도 치운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영업자는
자신이 임차인에 불과하며,
처리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기존 영업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그 때 있었던 것(폐기물)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5분의2는 치운 것 같아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지만,
행정당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지난 8월에야
이행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정길상/ 영주시청 녹색환경과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를 겪어본적도 없고 그러다니 순서와 법령에 따라서 진행해 나갈겁니다"

하지만 기존 영업자는
영주시청이 소유 관계도 따져보지않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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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부지 내 2년여 동안 폐기물 방치..책임은 누가
    • 입력 2018-11-16 21:50:52
    • 수정2018-11-17 00:26:30
    뉴스9(대구)
[앵커멘트] 영주의 한 플라스틱 폐기공장에 폐기물이 최소 2년여 동안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뒤늦게 행정당국이 조치를 취했지만,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약 병과 라벨지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녹취] "아 냄새! 농약 냄새 너무 많이 난다" 온갖 폐기물로 공장 안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합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농약 침출수가 흘러나오면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영업자가 공장을 빌려 운영하던 도중, 소유자가 파산했고 영업자는 지상권을 행사하며 지난 5월까지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에게 최종 인수될 때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인터뷰] 오용수/ 낙찰자 "15일 드렸는데 그때 공무원 입회 하에 다 치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계만 싹 떼가고 하나도 치운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영업자는 자신이 임차인에 불과하며, 처리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기존 영업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그 때 있었던 것(폐기물)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5분의2는 치운 것 같아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지만, 행정당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지난 8월에야 이행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정길상/ 영주시청 녹색환경과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를 겪어본적도 없고 그러다니 순서와 법령에 따라서 진행해 나갈겁니다" 하지만 기존 영업자는 영주시청이 소유 관계도 따져보지않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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