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영아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인건비와 수당 3천 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인해
춘천시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영아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인건비와 수당 3천 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인해
춘천시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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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원장..."자격정지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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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6 21:52:57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영아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인건비와 수당 3천 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인해
춘천시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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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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