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조금... 감시망은 '먹통'

입력 2018.11.16 (23:38) 수정 2018.11.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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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포항은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에 이어
대구패션사업협동조합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두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인데,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문화재단 비리의 핵심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한 고위 간부가
친인척 업체에 지난 4년동안
30억 원이 넘는 행사를 대행하도록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대구 패션사업협동조합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8억 원 상당의 행사를
특정 업체가 독식했습니다.

[녹취]
전 대구패션조합 관계자(음성변조)
"그 회사의 연출 기획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참여업체가 한 업체 뿐이면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들이 쓴 사업비는 대부분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2천만 원 이하의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갠 뒤
특정업체에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감시 기능은
말 그대로 먹통이었습니다.

감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사업 정산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녹취]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 업체했냐,저 업체했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전문 업체(기관.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다만 (보조금)회계법령에 맞으면 되는 거구요."

대구시가
각 기관,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잇따르자
대구시는 내년부터 전담 감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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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보조금... 감시망은 '먹통'
    • 입력 2018-11-16 23:38:46
    • 수정2018-11-16 23:39:43
    뉴스9(포항)
[앵커멘트] 포항은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에 이어 대구패션사업협동조합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두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인데,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문화재단 비리의 핵심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한 고위 간부가 친인척 업체에 지난 4년동안 30억 원이 넘는 행사를 대행하도록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대구 패션사업협동조합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8억 원 상당의 행사를 특정 업체가 독식했습니다. [녹취] 전 대구패션조합 관계자(음성변조) "그 회사의 연출 기획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참여업체가 한 업체 뿐이면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들이 쓴 사업비는 대부분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2천만 원 이하의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갠 뒤 특정업체에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감시 기능은 말 그대로 먹통이었습니다. 감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사업 정산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녹취]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 업체했냐,저 업체했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전문 업체(기관.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다만 (보조금)회계법령에 맞으면 되는 거구요." 대구시가 각 기관,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잇따르자 대구시는 내년부터 전담 감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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