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늘고 국공립 부족하고…대안은?

[앵커]

비리 유치원 논란 이후 폐원하겠다고 결정한 사립유치원이 6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 확충을 앞당길 계획이지만 수요에 비해 국공립 유치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이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최근 폐원 신청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주변 유치원으로 보내는 대신 함께 유치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학부모가 협동조합을 만들면 공공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열 수 있도록 최근 규정이 바뀐 덕입니다.

첫발은 뗐는데 공간 확보부터 난관입니다.

[임미화/유치원 관계자 : "대안이라고 찾았는데, 교육청 입장은 아무것도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공간확보부터 리모델링까지..."]

아직은 모든 게 혼란이지만, 정부는 이런 협동형 유치원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높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이미 실험 중인 대안의 하나입니다.

이 곳은 일 년에 5~6억 원씩 교육청의 지원을 받습니다.

대신 유치원은 개인 소유에서 법인 소유로 바꾸고 외부 인사를 이사로 둬 재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학부모 부담은 국공립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신미/공영형 유치원 원장 : "교육비도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가장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족해 하시고 월급이나 인건비 걱정없이 선생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설립자로선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져 대부분 공영형 전환을 꺼립니다.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5곳에 불과합니다.

[임재택/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 "(공영형과 협동형 설립확대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장기적으로는 학부모들한테는 공립에 다니든 사립에 다니든 무상으로 해줘야된다 이것이 가야될 길이에요."]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형으로 바꿔 운영하는 이른바 매입형 유치원 모델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성과 유아 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