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심사 착수…유류세 인하 등 세입 결손 놓고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산소위는 어제(21)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극복, 시급한 국내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귀중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무려 47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의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위원회 중독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성 예산, 총사업비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인 공무원 증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주는 한시적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정할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 가운데 깜깜이 부분은 투명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법제사법위 소관 부처의 예산이 첫 심사대상에 올랐고,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소관 부처 순으로 예산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 9천억 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 1천억 원 등 4조 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독자적, 독단적, 자의적 결정을 내려 4조원 상당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명백하게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분명 잘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고, 정부가 수정안을 낸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심사과정에서 세입 또는 세출 조정방안, 국채 발행 확대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국채 발행을 더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내일까지 서로 안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자"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예산소위 회의장을 찾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힘써달라"고 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