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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낸 ‘불법파견 해소안’, 노동부 차관이 만들어 직접 건넸다
입력 2018.11.22 (21:22) 수정 2018.11.22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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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옥 전 차관이 직접 삼성 고위 인사를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 문건을 건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옥/전 고용노동부 차관 :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KBS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차관은 2013년 9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강 모 부사장을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정 전 차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 내용을 강 부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마무리되던 시점.

실무선에서는 '불법파견'으로 보고가 올라왔던 때입니다.

정 전 차관이 건넨 문건엔 '개선제안 내용'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불법파견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삼성 측에 미리 알려준 겁니다.

삼성은 같은해 12월 정 전 차관의 조언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해소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권혁태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장, 2013년 7월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 근로감독 주관청인 중부지방노동청장 등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불법파견 단정은 대단히 위험하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길 것 같지 않다'는 내용.

서울청장은 지방노동청장 중 제일 선임, 사실상 지위를 이용해 결론을 뒤집으라는 압력이었습니다.

KBS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옥/전 고용노동부 차관 : "(차관님, KBS 이승재 기자입니다.) 저는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어서 전화를 끊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삼성이 낸 ‘불법파견 해소안’, 노동부 차관이 만들어 직접 건넸다
    • 입력 2018-11-22 21:24:51
    • 수정2018-11-22 22:09:15
    뉴스 9
[앵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옥 전 차관이 직접 삼성 고위 인사를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 문건을 건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옥/전 고용노동부 차관 :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KBS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차관은 2013년 9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강 모 부사장을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정 전 차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 내용을 강 부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마무리되던 시점.

실무선에서는 '불법파견'으로 보고가 올라왔던 때입니다.

정 전 차관이 건넨 문건엔 '개선제안 내용'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불법파견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삼성 측에 미리 알려준 겁니다.

삼성은 같은해 12월 정 전 차관의 조언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해소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권혁태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장, 2013년 7월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 근로감독 주관청인 중부지방노동청장 등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불법파견 단정은 대단히 위험하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길 것 같지 않다'는 내용.

서울청장은 지방노동청장 중 제일 선임, 사실상 지위를 이용해 결론을 뒤집으라는 압력이었습니다.

KBS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옥/전 고용노동부 차관 : "(차관님, KBS 이승재 기자입니다.) 저는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어서 전화를 끊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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