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소득주도성장 ‘빨간불’

지금부터는 날씨보다 더 춥게 얼어붙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게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죠?

각 가정마다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요즘 소득 지표는 거꾸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잘 사는 가구와 못 사는 가구의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는요,

수입이 1년전보다 9% 가까이 늘어서요.

한달에 평균 970만 원 넘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는요,

작년보다 7%나 떨어져서 고작 13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집세, 전기료, 수도세 등 한 달에 반드시 나가는 고정비용을 빼고 가정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것도 위 아래 계층별 차이가 무려 5배 이상 났습니다.

3분기만 따져보면 11년 만에 최악의 소득 양극화 현상입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5.45배)보다도 소득 격차(5.52배)는 더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일해서 버는 돈, 근로 소득만 놓고 봤을 때도요,

하위 20% 가 버는 돈은 5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200만 원 벌었다면 지금은 16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소득층의 한달 수입이 곤두박질쳤을까요?

일자리를 잃거나 무직 상태에서 취업을 못 한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최근에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구요.

영세 자영업자들도 인건비 주고 월세 내기도 어렵다면서 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 하위 계층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고소득층에서는 취업자수가 3% 넘게 늘었습니다.

잘 사는 집들은 고용한파에도 취업이 그래도 잘 됐다는 얘기인데요.

소득 양극화가 고용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지금 정부의 정책 여파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 나빠진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암울한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직접 쓰지 않지만 그냥 나가는 돈 이른바 전국 가구의 <비소비지출>은요,

1년 전보다 20% 넘게(23.3%) 늘어 106만 원이나 됐습니다.

잘 사는 가구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저소득층은 수입도 줄었는데 여기에 즉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식료품 사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겠죠.

통계청은 소득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9월부터 실시한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의 효과가 나타나면 저소득층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렇게 좋아질거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소득 분배가 11년 만에 가장 악화된 것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소득 계층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그냥 각종 연금이나 수당 주는 거 말구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많이 만들어 근로 소득을 늘릴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