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안보리 ‘제재 예외’ 첫 인정…남북 철도 연결 탄력 받나

[앵커]

끊어져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해 북한 내 철로를 점검하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조사를 하려면 차량과 유류 등을 북한 땅으로 가져가야 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으로 지연이돼 왔는데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에 물품을 반입하는 건 제재 위반이 아니라며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사흘 전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강력한 지지를 밝힌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 공사에 들어가면 다시 안보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단은 지연돼온 남북 철도연결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당초 7월 말 실시로 합의했지만 유엔사가 8월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하며 제동이 걸렸던 남북 철도공동조사.

특정 이벤트나 인적교류가 아닌 남북간 협력사업에 대해 제재 예외가 인정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측과 협의해 다음주 바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방북해 철로를 따라 운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은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예외가 인정된 데에는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다시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남북협력 사업에 숨통을 트여줘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에도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어쨌든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상당히 적극적인 대북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도 적극 추진중인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가 고위급회담 무대로 북한을 다시 이끌어내고 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