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카드수수료 인하 최종안 발표

정부와 여당이 오늘(26일)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자영업자 대부분이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사업자의 연매출액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0.8%, 연 매출 5억 원 이하는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연매출 5억 초과부터는 2.3%인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2.3%인 최고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걸로 큰 틀을 정하고, 연매출 30억 원까지의 구간을 추가로 만들어 1.5%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수수료 인하 구간 신설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 가맹점의 99%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대 5백만 원인 공제 한도를 천만 원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중소상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2.3%에서 1.5%로 0.8%P 내리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