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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 달 요금 감면”…2차 피해 배상은?
입력 2018.11.26 (06:03) 수정 2018.11.26 (07:1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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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통신 장애로 특히 주말 장사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영업에 필수인 전화와 카드 결제가 먹통이다 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틀 내내 인터넷이 끊겨 손님을 받지 못한 PC방.

주말 장사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인데 KT 통신장애로 손해가 큽니다.

[김용자/PC방 주인 : "하루나 이틀이 돼야 복구가 된대요. 그럼 이건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닌게 아니라 한참 가요. 단골손님 잡기로는..."]

정부 대책 회의에서 KT 측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 :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는 규정도, 배상을 한 전례도 없습니다.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 남짓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확한 액수 산정이 쉽지 않아 2차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황방모/변호사 : "이틀째 계속 통신이 두절돼 있고 피해자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이 기존 판단과 다르게 이번에는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사상 최악의 통신 장애 사고.

2차 피해액 산정과 배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KT “한 달 요금 감면”…2차 피해 배상은?
    • 입력 2018-11-26 06:03:41
    • 수정2018-11-26 07:14:14
    뉴스광장 1부
[앵커]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통신 장애로 특히 주말 장사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영업에 필수인 전화와 카드 결제가 먹통이다 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틀 내내 인터넷이 끊겨 손님을 받지 못한 PC방.

주말 장사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인데 KT 통신장애로 손해가 큽니다.

[김용자/PC방 주인 : "하루나 이틀이 돼야 복구가 된대요. 그럼 이건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닌게 아니라 한참 가요. 단골손님 잡기로는..."]

정부 대책 회의에서 KT 측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 :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는 규정도, 배상을 한 전례도 없습니다.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 남짓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확한 액수 산정이 쉽지 않아 2차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황방모/변호사 : "이틀째 계속 통신이 두절돼 있고 피해자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이 기존 판단과 다르게 이번에는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사상 최악의 통신 장애 사고.

2차 피해액 산정과 배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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