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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다 ‘안정’…타이완 집권당 ‘참패’
입력 2018.11.26 (07:11) 수정 2018.11.26 (08:0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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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이니스 타이베이'냐 '타이완'이냐, 올림픽 참가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 의지'를 묻는 걸로 비화한 타이완 국민투표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참패하면서 현 집권당의 '탈중국화' 정책은 급격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도엽 특파원, 이번 결과를 한마디로 '집권 민진당의 참패다' 이렇게 요약한 분석들이 많던데요.

먼저 가장 관심이 컸던 올림픽 출전명칭 변경 국민투표 결과부터 좀 요약을 해주시죠.

[기자]

네, 타이완 유권자들은 독립보다는 안정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올림픽 출전 명칭이 이상하긴 했지요.

'차이니스 타이베이'란 이름인데, 차이니스는 '중국의' 이런 뜻이고 타이베이는 수도 이름이잖습니까?

84년 LA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하면서 쓰기 시작한 건데요,

중국의 압력이 거셌던 상황에서 IOC와 타이완이 타협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독립파'들이 왜 우리는 올림픽에서 '타이완'이란 이름을 내걸지 못하느냐고 나서면서 43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 이번에 이름을 변경해보자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던 겁니다.

사실,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이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IOC와 협의를 해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IOC는 이전부터 명칭 변경은 불가하다, 타이완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아예 올림픽 참가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설령 국민투표를 통과한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IOC와 협의해서 명칭 변경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는 실제 이름을 바꾸는 실효성보다는 유권자들의 '독립 의지'를 묻는 성격이 강했던 건데요,

그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원래는 유권자의 50%가 찬성해야 했던 통과 기준이 이번 국민투표부터 유권자 25% 찬성으로 문턱이 낮아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찬성으로 부결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독립'보다는 '안정'을 그리고 이름이야 어떻든 올림픽에 참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앵커]

이번 국민투표는 이 밖에도 꽤 관심 있는 안건들이 더 있었잖아요?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거냐는 것도 있었고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기자]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거냐 여부도 관심이었죠,

민법상 동성 결혼 인정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안정'을 선택한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민법상은 아니더라도 동성 커플의 공동생활은 보장하도록 하는 안도 함께 통과됐기 때문에 아무튼, 동성 결혼에 온정적인 국가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 안건은 '탈원전 정책'을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되돌리자는 안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2년 전 공표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현재 6기의 원전 가운데 4기의 사용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잦은 정전사태 등 전력 불안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이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지요.

집권당이 참패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타이완은?

[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임기가 2년 남아있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평가'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6개 직할 시장 선거에서 여당은 2곳, 야당이 4곳을 가져가면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특히 여당 민진당이 22년 동안 내리 이겨왔던 제2의 도시 가오슝에서의 패배가 치명적이었습니다.

22개 현·시장 자리 중 2/3인 15개 자리도 야당에 내줬습니다.

선거 윤곽이 나온 토요일 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주석직,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2년 뒤 선거에서 연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거고요,

'탈중국' 정책의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봉쇄 등 악화 일로를 걷는 양안 관계에 유권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 이면에는 양안 관계가 좋아지면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중국의 '여론 포섭'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였습니다.
  • ‘독립’보다 ‘안정’…타이완 집권당 ‘참패’
    • 입력 2018-11-26 07:17:24
    • 수정2018-11-26 0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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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이니스 타이베이'냐 '타이완'이냐, 올림픽 참가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 의지'를 묻는 걸로 비화한 타이완 국민투표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참패하면서 현 집권당의 '탈중국화' 정책은 급격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도엽 특파원, 이번 결과를 한마디로 '집권 민진당의 참패다' 이렇게 요약한 분석들이 많던데요.

먼저 가장 관심이 컸던 올림픽 출전명칭 변경 국민투표 결과부터 좀 요약을 해주시죠.

[기자]

네, 타이완 유권자들은 독립보다는 안정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올림픽 출전 명칭이 이상하긴 했지요.

'차이니스 타이베이'란 이름인데, 차이니스는 '중국의' 이런 뜻이고 타이베이는 수도 이름이잖습니까?

84년 LA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하면서 쓰기 시작한 건데요,

중국의 압력이 거셌던 상황에서 IOC와 타이완이 타협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독립파'들이 왜 우리는 올림픽에서 '타이완'이란 이름을 내걸지 못하느냐고 나서면서 43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 이번에 이름을 변경해보자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던 겁니다.

사실,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이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IOC와 협의를 해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IOC는 이전부터 명칭 변경은 불가하다, 타이완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아예 올림픽 참가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설령 국민투표를 통과한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IOC와 협의해서 명칭 변경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는 실제 이름을 바꾸는 실효성보다는 유권자들의 '독립 의지'를 묻는 성격이 강했던 건데요,

그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원래는 유권자의 50%가 찬성해야 했던 통과 기준이 이번 국민투표부터 유권자 25% 찬성으로 문턱이 낮아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찬성으로 부결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독립'보다는 '안정'을 그리고 이름이야 어떻든 올림픽에 참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앵커]

이번 국민투표는 이 밖에도 꽤 관심 있는 안건들이 더 있었잖아요?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거냐는 것도 있었고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기자]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거냐 여부도 관심이었죠,

민법상 동성 결혼 인정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안정'을 선택한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민법상은 아니더라도 동성 커플의 공동생활은 보장하도록 하는 안도 함께 통과됐기 때문에 아무튼, 동성 결혼에 온정적인 국가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 안건은 '탈원전 정책'을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되돌리자는 안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2년 전 공표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현재 6기의 원전 가운데 4기의 사용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잦은 정전사태 등 전력 불안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이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지요.

집권당이 참패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타이완은?

[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임기가 2년 남아있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평가'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6개 직할 시장 선거에서 여당은 2곳, 야당이 4곳을 가져가면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특히 여당 민진당이 22년 동안 내리 이겨왔던 제2의 도시 가오슝에서의 패배가 치명적이었습니다.

22개 현·시장 자리 중 2/3인 15개 자리도 야당에 내줬습니다.

선거 윤곽이 나온 토요일 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주석직,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2년 뒤 선거에서 연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거고요,

'탈중국' 정책의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봉쇄 등 악화 일로를 걷는 양안 관계에 유권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 이면에는 양안 관계가 좋아지면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중국의 '여론 포섭'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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