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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위장전입 의혹”
입력 2018.11.26 (08:42) 수정 2018.11.26 (08:52) 정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로 등록돼 있었고, 두 달 뒤 배우자만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친형 소유의 서울 도봉구 빌라, 강남구의 또 다른 아파트,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등으로 지속해서 옮겨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가 창원에서 근무하던 2013년에도 서울 서초구에 주소지를 두고 별도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목적을 가진 위장전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위장전입 의혹”
    • 입력 2018-11-26 08:42:54
    • 수정2018-11-26 08:52:59
    정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로 등록돼 있었고, 두 달 뒤 배우자만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친형 소유의 서울 도봉구 빌라, 강남구의 또 다른 아파트,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등으로 지속해서 옮겨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가 창원에서 근무하던 2013년에도 서울 서초구에 주소지를 두고 별도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목적을 가진 위장전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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