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민수당 지급…시·군 확대되나

입력 2018.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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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남군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농민수당 등을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해
농민수당이 전체 시군에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해남군의 농지면적은 3만 5천여 헥타르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곱니다.

농가도 만 4천 5백여 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해남군이 내년부터 이들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농민수당은 연간 60만 원이고
한해 9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전통 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영희/해남군 농정기획팀장>
"농민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전라남도 모든 시군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최근 농민수당을 포함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수당지급의 대상자와 금액,
적용할 시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진호/전라남도 정책기획관>
"농가 소득이 도시민에 비해서 67% 정도
밖에 안돼서 그에 대한 소득 보전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전개될수
있도록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이 다른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NEWS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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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시·군 확대되나
    • 입력 2018-11-26 10:51:48
    930뉴스(광주)
[앵커멘트] 해남군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농민수당 등을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해 농민수당이 전체 시군에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해남군의 농지면적은 3만 5천여 헥타르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곱니다. 농가도 만 4천 5백여 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해남군이 내년부터 이들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농민수당은 연간 60만 원이고 한해 9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전통 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영희/해남군 농정기획팀장> "농민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전라남도 모든 시군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최근 농민수당을 포함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수당지급의 대상자와 금액, 적용할 시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진호/전라남도 정책기획관> "농가 소득이 도시민에 비해서 67% 정도 밖에 안돼서 그에 대한 소득 보전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전개될수 있도록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이 다른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NEWS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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