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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우대 수수료율’ 연 매출 5억 원→30억 원 확대
입력 2018.11.26 (12:06) 수정 2018.11.26 (13:0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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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 연매출 5억 원까지인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30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24만 개 가맹점이 연간 2백여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에서 10억 원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평균 2.05%에서 1.4%로 낮아지고, 연 매출 10억에서 30억 원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내려갑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 즉 전체 가맹점 가운데 93%가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매출 5억에서 30억 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 가맹점 24만 곳이 약 5천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연간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 매출 3억 8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가맹점의 경우 한 곳당 연간 최대 5백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당정, ‘우대 수수료율’ 연 매출 5억 원→30억 원 확대
    • 입력 2018-11-26 12:07:39
    • 수정2018-11-26 13:07:11
    뉴스 12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 연매출 5억 원까지인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30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24만 개 가맹점이 연간 2백여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에서 10억 원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평균 2.05%에서 1.4%로 낮아지고, 연 매출 10억에서 30억 원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내려갑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 즉 전체 가맹점 가운데 93%가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매출 5억에서 30억 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 가맹점 24만 곳이 약 5천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연간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 매출 3억 8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가맹점의 경우 한 곳당 연간 최대 5백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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