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단체협상권 부여해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기존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최고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며 "이에 비해 대기업, 대형마트는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최저 0.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서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뭍였습니다.

참여연대도 관련 논평에서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왔던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 과도한 마케팅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가맹점단체의 협상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가맹점 단체협상권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