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 앞두고 법무부·경총 간담회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회가 논의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열어 법무부는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총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 경영계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키워 외국계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