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방심위 항의 방문…“저작권법 개정해 불법복제 막아야”

웹툰 업계가 불법 복제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웹툰협회, 한국 만화가협회 등 국내 웹툰 관련 단체들은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불법사이트 적발과 차단 권한을 가진 방심위는 제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이를 대신해 불법사이트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제 역할은 다하지 못하면서 권한만 쥐고 있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웹툰 도둑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미약한 처벌 때문에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심위를 항의 방문해 업계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