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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탄핵소추, 검찰 기소 후 판단”
입력 2018.11.26 (16:59) 수정 2018.11.26 (17:08)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 기소 후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늘(26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도 검찰의 수사기록이나 법원의 재판기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면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정치 공방으로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탄핵소추를 논의할 국회 주무 상임위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해야 한다"며 "사개특위보다는 법사위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영선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탄핵소추, 검찰 기소 후 판단”
    • 입력 2018-11-26 16:59:10
    • 수정2018-11-26 17:08:33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 기소 후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늘(26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도 검찰의 수사기록이나 법원의 재판기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면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정치 공방으로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탄핵소추를 논의할 국회 주무 상임위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해야 한다"며 "사개특위보다는 법사위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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