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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자에 기간 연장 방안 검토”
입력 2018.11.26 (17:10) 수정 2018.11.26 (17:25)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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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등 일부 지역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다음 달이면 10년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으로 전환되는데요.

비싼 분양가를 감당 못한다는 임차인들의 호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 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분양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목표에 초점을 맞춰 종합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급등한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공택지에 지은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LH가 집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 포기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최장 9년간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분양은 못 받더라도 거주는 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분양을 받기로 한 임차인의 경우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의 갈등이 큰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협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 안정 강화를 목표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LH 6만 6천여 가구, 민간건설사 5만 4천여 가구 등 모두 12만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국토부는 LH와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다음달 중으로 임대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자에 기간 연장 방안 검토”
    • 입력 2018-11-26 17:12:38
    • 수정2018-11-26 17:25:09
    뉴스 5
[앵커]

판교 등 일부 지역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다음 달이면 10년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으로 전환되는데요.

비싼 분양가를 감당 못한다는 임차인들의 호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 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분양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목표에 초점을 맞춰 종합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급등한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공택지에 지은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LH가 집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 포기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최장 9년간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분양은 못 받더라도 거주는 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분양을 받기로 한 임차인의 경우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의 갈등이 큰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협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 안정 강화를 목표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LH 6만 6천여 가구, 민간건설사 5만 4천여 가구 등 모두 12만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국토부는 LH와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다음달 중으로 임대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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