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도 곧 조사 돌입…“양승태 연내 공개 소환”

입력 2018.11.26 (19:05) 수정 2018.11.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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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공개소환할 계획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일주일 새 검찰 청사에 차례로 소환된 전직 대법관들.

동료 법관들과,

[박병대/전 대법관/지난 19일 :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지만,

[고영한/전 대법관/지난 23일 :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실무진들이 알아서 처리한 일일뿐,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겁니다.

비공개로 소환된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대법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당시 하급심 재판장이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앞선 전직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의 공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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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법관도 곧 조사 돌입…“양승태 연내 공개 소환”
    • 입력 2018-11-26 19:07:57
    • 수정2018-11-26 1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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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공개소환할 계획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일주일 새 검찰 청사에 차례로 소환된 전직 대법관들.

동료 법관들과,

[박병대/전 대법관/지난 19일 :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지만,

[고영한/전 대법관/지난 23일 :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실무진들이 알아서 처리한 일일뿐,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겁니다.

비공개로 소환된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대법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당시 하급심 재판장이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앞선 전직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의 공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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