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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보상금 전액 환수 추진
입력 2018.11.26 (19:09) 수정 2018.11.26 (19:1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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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해 유공자 선정 과정에 등재된 공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독립 유공자 보상금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재심사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설치된 민간 자문위원회,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혁신위는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해당 유가족과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해 허위공적이나 현저한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훈처는 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 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4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또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을 보훈처에서 주관하고, 6·10 만세운동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보상금 전액 환수 추진
    • 입력 2018-11-26 19:11:05
    • 수정2018-11-26 19:12:56
    뉴스 7
[앵커]

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해 유공자 선정 과정에 등재된 공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독립 유공자 보상금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재심사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설치된 민간 자문위원회,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혁신위는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해당 유가족과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해 허위공적이나 현저한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훈처는 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 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4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또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을 보훈처에서 주관하고, 6·10 만세운동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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