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제2공항 후보지’ 불법 거래 덜미…세금 피하려 차명 동원
입력 2018.11.26 (19:16) 수정 2018.11.26 (19:20)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제주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토지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때 많이 거래했었죠. 여긴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 ‘제2공항 후보지’ 불법 거래 덜미…세금 피하려 차명 동원
    • 입력 2018-11-26 19:19:28
    • 수정2018-11-26 19:20:48
    뉴스 7
[앵커]

제주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토지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때 많이 거래했었죠. 여긴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