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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주민, 분양포기 속출…재임대·기간 연장 추진
입력 2018.11.26 (21:25) 수정 2018.11.26 (22: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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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경기도 판교 등지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 기간 이 만료되기 시작하는데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껑충 뛴 시세가 분양가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 달 6백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체 5500여 가구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주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이곳 분양가도 훌쩍 뛰었습니다.

인근 시세의 70% 정도만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10년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분양가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당장 수억 원의 목돈이 없으면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김동령/10년 임대주택 임차인 : "보증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국가가 설마 저희를 이렇게 내쫓을 거라고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만료 기한이 속속 다가오면서,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 제도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분양 받기를 포기한 입주자들에게 LH가 임차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최장 9년 동안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사업주체가 반드시 임차인과 가격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에 이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분양가 산정 방식은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분양가 자체를 내려달라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10년 공공임대’ 주민, 분양포기 속출…재임대·기간 연장 추진
    • 입력 2018-11-26 21:27:37
    • 수정2018-11-26 22:31:05
    뉴스 9
[앵커]

다음달부터 경기도 판교 등지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 기간 이 만료되기 시작하는데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껑충 뛴 시세가 분양가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 달 6백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체 5500여 가구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주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이곳 분양가도 훌쩍 뛰었습니다.

인근 시세의 70% 정도만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10년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분양가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당장 수억 원의 목돈이 없으면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김동령/10년 임대주택 임차인 : "보증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국가가 설마 저희를 이렇게 내쫓을 거라고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만료 기한이 속속 다가오면서,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 제도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분양 받기를 포기한 입주자들에게 LH가 임차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최장 9년 동안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사업주체가 반드시 임차인과 가격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에 이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분양가 산정 방식은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분양가 자체를 내려달라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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