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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후보지 불법 쪼개기 일당 적발
입력 2018.11.26 (21:51) 제주
[앵커멘트]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대정지역 토지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녹취]
"그때 많이 거래했었죠. 여긴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석/제주지검 차장검사[인터뷰]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 제2공항 후보지 불법 쪼개기 일당 적발
    • 입력 2018-11-26 21:51:25
    제주
[앵커멘트]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대정지역 토지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녹취]
"그때 많이 거래했었죠. 여긴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석/제주지검 차장검사[인터뷰]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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