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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공론화'…갈등 해결은 시민의 몫?
입력 2018.11.26 (21:59) 수정 2018.11.26 (22:54)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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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6년간 이어져 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쟁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최근 전남지역 자치단체들도
민감한 현안의 해결책으로
잇따라 공론화 도입을 검토하면서
공론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성 백양사로 향하는 은행나무 길.

5백 미터 구간에
4, 50년생 은행나무 130여 그루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나무뿌리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생겼고,
인도 훼손도 심각하다며
장성군에 나무를 베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은행나무의 존치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장성군 관계자
"민원인과 우리 군의 일인데, 공공재산을 없애는 걸 보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가 지 맘대로 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고, 사회적 합의점을 될 수 있으면 가져 보자는 것으로."

최근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전남형 기본 소득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론화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영록/전남지사 (지난 20일)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도 운영방향을 구체화해 공론화 과정 운영, 연구 용역, 조례제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밖에 주민 반발로
1년여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민감한 현안의 해결책으로
공론화를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김기태/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
"애초 사안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승복을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갈등이 더 증폭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갈등 사안이 공론화로 풀 성격인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 너도나도 '공론화'…갈등 해결은 시민의 몫?
    • 입력 2018-11-26 21:59:36
    • 수정2018-11-26 22:54:02
    뉴스9(광주)
[앵커멘트]
16년간 이어져 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쟁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최근 전남지역 자치단체들도
민감한 현안의 해결책으로
잇따라 공론화 도입을 검토하면서
공론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성 백양사로 향하는 은행나무 길.

5백 미터 구간에
4, 50년생 은행나무 130여 그루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나무뿌리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생겼고,
인도 훼손도 심각하다며
장성군에 나무를 베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은행나무의 존치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장성군 관계자
"민원인과 우리 군의 일인데, 공공재산을 없애는 걸 보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가 지 맘대로 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고, 사회적 합의점을 될 수 있으면 가져 보자는 것으로."

최근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전남형 기본 소득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론화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영록/전남지사 (지난 20일)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도 운영방향을 구체화해 공론화 과정 운영, 연구 용역, 조례제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밖에 주민 반발로
1년여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민감한 현안의 해결책으로
공론화를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김기태/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
"애초 사안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승복을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갈등이 더 증폭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갈등 사안이 공론화로 풀 성격인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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