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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의원도 어린이집 겸직 위반...이해충돌 우려
입력 2018.11.26 (22:43) 수정 2018.11.27 (08:54)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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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산진구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던
구의원이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와 함께
논란이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인터뷰]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
이 어린이집의 대표는
최희정 창원시의원입니다.

어린이집 2개의
원장 겸 대표이던 최 의원은
원장은 그만뒀지만
대표직을 유지하다
지난 7월 사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겸직을 금지한 법을 어겼습니다.

[인터뷰]최희정 / 창원시의원
"(바로 그만둘 때)아이들이 당장 나가야 하는 변수가 발생을 했었고...원만하게 대표자직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내년 3월이 되면 모든 (사임)절차들이 마무리가 되고요."

고정이 거제시의원은
사립유치원 현직 대표입니다.

거제시가 해마다
교재비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
대표 역시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관련법에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표도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면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해충돌 우려는 남습니다.

김혜경 통영시의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남편에게 넘겼지만
어린이집을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혜경 / 통영시의원
"소신껏 이런 부분이 결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상임위 관해)저는 복지 쪽이 전공이요. 유아교육도 있지만..."

배도수 통영시의원은
유치원 대표는 유지한 채
원장직만 딸에게 물려줬고,

재선의 구정화 사천시의원은
지난 임기 때 동생에게
어린이집을 넘겼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문제가 예산 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방의원 겸직과
신고 의무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 경남 지방의원도 어린이집 겸직 위반...이해충돌 우려
    • 입력 2018-11-26 22:43:34
    • 수정2018-11-27 08:54:02
    뉴스9(창원)
[앵커멘트]
부산진구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던
구의원이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와 함께
논란이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인터뷰]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
이 어린이집의 대표는
최희정 창원시의원입니다.

어린이집 2개의
원장 겸 대표이던 최 의원은
원장은 그만뒀지만
대표직을 유지하다
지난 7월 사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겸직을 금지한 법을 어겼습니다.

[인터뷰]최희정 / 창원시의원
"(바로 그만둘 때)아이들이 당장 나가야 하는 변수가 발생을 했었고...원만하게 대표자직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내년 3월이 되면 모든 (사임)절차들이 마무리가 되고요."

고정이 거제시의원은
사립유치원 현직 대표입니다.

거제시가 해마다
교재비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
대표 역시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관련법에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표도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면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해충돌 우려는 남습니다.

김혜경 통영시의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남편에게 넘겼지만
어린이집을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혜경 / 통영시의원
"소신껏 이런 부분이 결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상임위 관해)저는 복지 쪽이 전공이요. 유아교육도 있지만..."

배도수 통영시의원은
유치원 대표는 유지한 채
원장직만 딸에게 물려줬고,

재선의 구정화 사천시의원은
지난 임기 때 동생에게
어린이집을 넘겼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문제가 예산 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방의원 겸직과
신고 의무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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