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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유공자’ 색출…부당수령 보상금 환수 추진
입력 2018.11.26 (23:09) 수정 2018.11.26 (23:3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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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공자들의 공적 전체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독립 유공자 보상금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립운동가 김진성 지사의 아들 김세걸 씨.

20년 전 우연히, 부친을 사칭한 동명이인의 가짜 독립운동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쫓다가, 그 집안에서 3대에 걸쳐 모두 5명이 가짜 공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세걸/독립 유공자 후손 : "엉뚱한 후손들이 조카라고 쓰여있어요. 우리 아버지 공적을 도용한 그 집안의 또 한 사람도 가짜다..."]

실제 독립운동가와 생김새와 출생지도 달랐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장 3등급은 받았습니다.

이 일가는 4억 5천만 원의 보상금까지 챙겼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제기된 지 20년이 지난 지난 8월이 되어서야 이들에게 부여된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근 5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선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가짜 독립 유공자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훈처는 선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허위 공적이 발견되거나 친일 행적이 발견될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부당수령 보상금 환수 추진
    • 입력 2018-11-26 23:11:29
    • 수정2018-11-26 23:39:01
    뉴스라인
[앵커]

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공자들의 공적 전체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독립 유공자 보상금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립운동가 김진성 지사의 아들 김세걸 씨.

20년 전 우연히, 부친을 사칭한 동명이인의 가짜 독립운동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쫓다가, 그 집안에서 3대에 걸쳐 모두 5명이 가짜 공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세걸/독립 유공자 후손 : "엉뚱한 후손들이 조카라고 쓰여있어요. 우리 아버지 공적을 도용한 그 집안의 또 한 사람도 가짜다..."]

실제 독립운동가와 생김새와 출생지도 달랐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장 3등급은 받았습니다.

이 일가는 4억 5천만 원의 보상금까지 챙겼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제기된 지 20년이 지난 지난 8월이 되어서야 이들에게 부여된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근 5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선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가짜 독립 유공자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훈처는 선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허위 공적이 발견되거나 친일 행적이 발견될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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