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1>현물vs.현금… 다시 불붙은 교복 논쟁

입력 2018.1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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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은 최근
시의회 내부의 엇박자로
세종시에 추진중인 주요 정책이
잇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무상교복 현물지급이
의회 조례안의 충돌로 불투명해졌는데
이유를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다수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같은 민주당인 다른 상임위 소속
시의원 10명이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자 교육위가
곧바로 원안을 철회했습니다.

결국 원안과 수정안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누리학교 등 제복 형태의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성수/세종시의원 [녹취]
"교육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부모단체와 전교조는
현물로 지급해도 생활복 등
학교 특성에 맞는 단체복이 가능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일부 대기업 교복업체들의 담합 가능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로
충남 등 전국 7개 시.도가
현물 지급을 결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영상/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지부장[인터뷰]
"아이들에게 있어서 (돈을 더 주고 산) 브랜드 교복과 그렇지 않은 교복을 입는 아이들 간에 차별이 분명히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달 14일 본회의 때까지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무상교복이 무산될 수 밖에 없어
교복 지원방식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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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1>현물vs.현금… 다시 불붙은 교복 논쟁
    • 입력 2018-11-27 06:40:27
    대전
[앵커멘트] 오늘은 최근 시의회 내부의 엇박자로 세종시에 추진중인 주요 정책이 잇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무상교복 현물지급이 의회 조례안의 충돌로 불투명해졌는데 이유를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다수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같은 민주당인 다른 상임위 소속 시의원 10명이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자 교육위가 곧바로 원안을 철회했습니다. 결국 원안과 수정안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누리학교 등 제복 형태의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성수/세종시의원 [녹취] "교육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부모단체와 전교조는 현물로 지급해도 생활복 등 학교 특성에 맞는 단체복이 가능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일부 대기업 교복업체들의 담합 가능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로 충남 등 전국 7개 시.도가 현물 지급을 결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영상/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지부장[인터뷰] "아이들에게 있어서 (돈을 더 주고 산) 브랜드 교복과 그렇지 않은 교복을 입는 아이들 간에 차별이 분명히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달 14일 본회의 때까지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무상교복이 무산될 수 밖에 없어 교복 지원방식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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