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후보지 불법 쪼개기 일당 적발
입력 2018.11.27 (06:48)
수정 2018.11.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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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토지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때 많이 거래했었죠. 여긴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제주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토지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때 많이 거래했었죠. 여긴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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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7 06:49:56
- 수정2018-11-27 06:55:21
![](/data/news/2018/11/27/4082292_280.jpg)
[앵커]
제주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토지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때 많이 거래했었죠. 여긴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제주 제2공항 유력 후보지였던 토지를 불법으로 되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때 많이 거래했었죠. 여긴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죠."]
제주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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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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