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소비자 혜택 축소는 불가피?

요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에 타격이 크다고 울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만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았는데요.

이걸 중소형 자영업자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연 매출액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6%로 내려가구요, 5억에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1.4%로 인하가 됩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자영업자는 24만 명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로 따지면 연간 5천 2백억 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건데요,

1개 가맹점 당 연간 214만 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은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를 더 내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것도요, 수수료율을 0.2~0.3% 포인트 인하해서 대형 가맹점 수준인 평균 1.94%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접대비나 광고비 같은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한다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드사 노조는요, 카드사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여력이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노조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경호/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 "대기업 가맹점들이 이 수수료 발표 안을 보고 카드사들을 옥좨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카드 산업 자체가 말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카드사들이 반발하는건 한마디로 인하 폭이 너무 크다 이런 주장입니다.

내려야 할 수수료를 1조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1조 4천억 원이 됐다는 얘긴데요.

카드사들 다 합해서 올해 순익이 1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결국 정부안대로 수수료를 내리면 내년엔 적자도 날 수 있다

그러면 대량 해고 사태까지 벌어질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구요.

카드사들은요, 수수료 낮추고 수익을 내려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 규모가 지난해 5조 8천억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비용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 불만이 가중될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구요.

한 소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임성우/서울 마포구 :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카드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 하는 장점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소비자 혜택을 당장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외면할 것도 걱정이겠지만 무엇보다 한 번 정해진 약관은 3년 동안 바꿀 수가 없기때문인데요.

카드사 노조들은 총파업까지 불사해 이번 수수료 인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서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