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파행 계속…발달장애인 부모들 기습 시위

입력 2018.11.28 (06:30) 수정 2018.11.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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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분주해야 할 국회 예결특위가 야당 불참으로 파행되면서 이틀째 멈춰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을 기습 진입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부모 십여 명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진입했습니다.

부모들은 국회 파행 상황을 질타하며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낮 시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성인이 약 15만 명인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1%인 천5백 명에게만 제공하도록 계획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16억 원 편성된 관련 예산을 5백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 "엄마가 24시간 돌볼 수 없으니까 아침에 눈떠서 6,8시간이라도...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예결위는 이틀째 멈췄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예산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4조 원의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 입장에선 4조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향후 대책을 가져와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고 예산 증액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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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심사 파행 계속…발달장애인 부모들 기습 시위
    • 입력 2018-11-28 06:34:10
    • 수정2018-11-28 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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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분주해야 할 국회 예결특위가 야당 불참으로 파행되면서 이틀째 멈춰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을 기습 진입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부모 십여 명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진입했습니다.

부모들은 국회 파행 상황을 질타하며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낮 시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성인이 약 15만 명인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1%인 천5백 명에게만 제공하도록 계획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16억 원 편성된 관련 예산을 5백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 "엄마가 24시간 돌볼 수 없으니까 아침에 눈떠서 6,8시간이라도...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예결위는 이틀째 멈췄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예산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4조 원의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 입장에선 4조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향후 대책을 가져와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고 예산 증액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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