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내내 ‘깜깜이’ 논의했지만…갈길 먼 예산안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주말 내내 이른바 '소소위'를 통한 깜깜이 심사를 계속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을 또다시 넘기면서, 예산안을 지각처리하는 관행을 올해도 고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서는 주말 내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예결소위의 법적 활동 기한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심사는 3당의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들이 모인 비공식 회의체,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녹취록 등 기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 회의체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 3당 간사간에 좁혀진 부분들은 쉽게 합의가 됐고,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2독(다시 읽기)을 해야죠."]

여야는 주말을 거치며 예산소위에서 보류됐던 246건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해 전체적인 감액 규모 등은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4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 문제나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의 쟁점 예산들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원내대표간 담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우리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 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채널로 옮기는 거죠."]

법이 정해 놓은 예산안 처리 기한은 어제까지.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허가가 필요해 감액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증액 심사가 아직 남아있는데다, 여야 원내대표간 회담에서도 난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예산안을 통과시기키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 문제를 연계할 수도 있다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떻게 공조를 진행할 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