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인구 변화..이유는?

[앵커멘트]
요즘 어느 곳이나
인구 감소가 큰 걱정인데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연말만 되면 반짝
인구가 늘었다가
연초에 다시 줄어드는데,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화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른 가구 남짓 사는
농촌의 한 작은 마을.

주민은 갈수록 줄고,
빈집은 늘고 있습니다.

최귀례/87살 [인터뷰]
옛날보다 많이 돌아가셨다니까. 이사 가고 돌아가시고..

현재 고창군 인구는
5만 7천 2백여 명.

그런데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갑자기 2천 명가량 늘더니
올해 초,
는 만큼 다시 빠져나갑니다.

지난 2천 15년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부터
최근까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마다
인구가 늘었다 줄어드는 건
임실군과 순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

고창군 직원 [녹취]
6만 인구 유지하려고 전입 많이 해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기관 단체나 이런 곳에 협조해달라고 사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방 교부세 등 정부 보조금은
연말 주민등록인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인구가 적을수록
살림살이와 조직 규모도 줄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인구 늘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서 관리로
인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김동영/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로써 인구를 봐야지 인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로써 어렵지 않나..

지방 교부세 등
지방 재정 분담 정책도
인구수에 좌우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지표 등을 강화해야
반복되는 땜질식 인구 늘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