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모레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모레 오전 10시 반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강제징용 소송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