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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오늘 ‘유치원 3법’ 벼랑 끝 재논의
입력 2018.12.06 (01:03) 수정 2018.12.06 (06:54) 정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소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세 차례 심사를 벌였으나 회계 처리 방식과 보조금 전환 여부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오늘 법안소위가 성사됐습니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걸 감안할 때 여야가 오늘 중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교육위, 오늘 ‘유치원 3법’ 벼랑 끝 재논의
    • 입력 2018-12-06 01:03:01
    • 수정2018-12-06 06:54:39
    정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소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세 차례 심사를 벌였으나 회계 처리 방식과 보조금 전환 여부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오늘 법안소위가 성사됐습니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걸 감안할 때 여야가 오늘 중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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