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유세 부활 검토…유류세 폐지 시사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집회가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사실상 폐지했던 부유세 부활 검토 카드를 꺼내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보 대변인은 부유세를 대체한 부동산자산세에 대해 "부유세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개편한 것"이라면서 "돈이 중소기업의 혁신·고용에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효과도 없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 발언을 놓고 부유세 부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해 좌파 진영과 서민계층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전날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발표한 '유류세 인상 6개월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해법을 찾고 있지만 논의 끝에 좋은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총리실의 한 당국자는 공영 AFP통신에 "정부가 쥐고 있는 모든 패를 꺼낸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론 진정을 위해 거주세 인하 카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측이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주말인 오는 8일 파리 중심가 등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또 열 예정이어서, 프랑스의 정국 혼란은 이번 주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