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8.12.06 (06:01) 수정 2018.12.06 (09:50)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정에 출석해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는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명재권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았습니다.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법관들로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추가로 영장 전담 판사로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 지연 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 비위 은폐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정
    • 입력 2018-12-06 06:01:53
    • 수정2018-12-06 09:50:00
    뉴스광장 1부
[앵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정에 출석해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는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명재권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았습니다.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법관들로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추가로 영장 전담 판사로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 지연 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 비위 은폐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