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유치원법’ 오늘 법안소위서 결판…“비리유치원 면죄부 안 돼”
입력 2018.12.06 (06:29) 수정 2018.12.06 (08:04)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놓고, 오늘 다시 교육위 법안 심사가 열립니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 중으로는 여야가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멈춰섰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사흘 만에 다시 열립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일원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단 하루 남겨 놓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소위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찾은 학부모들은 한국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수원/학부모 :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치원법을 통과시키셔야 한국당이 정말 진정성 있구나하고 알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시민단체들도 학부모 분담금에 대한 회계 감시를 법제화하지 못할 경우 비리유치원에 면죄부를 주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여야가 접점을 못 찾을 경우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1안, 2안 내서 표결하고 그 표결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가서 또 표결하고, 본회의 가서 또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민심의 향방을 갈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개정 없이는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유치원법’ 오늘 법안소위서 결판…“비리유치원 면죄부 안 돼”
    • 입력 2018-12-06 06:30:20
    • 수정2018-12-06 08:04:23
    뉴스광장 1부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놓고, 오늘 다시 교육위 법안 심사가 열립니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 중으로는 여야가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멈춰섰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사흘 만에 다시 열립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일원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단 하루 남겨 놓고 있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소위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찾은 학부모들은 한국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수원/학부모 :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치원법을 통과시키셔야 한국당이 정말 진정성 있구나하고 알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시민단체들도 학부모 분담금에 대한 회계 감시를 법제화하지 못할 경우 비리유치원에 면죄부를 주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여야가 접점을 못 찾을 경우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1안, 2안 내서 표결하고 그 표결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가서 또 표결하고, 본회의 가서 또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민심의 향방을 갈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개정 없이는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