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24년 만에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8.12.06 (06:41) 수정 2018.1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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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 면적의 116배,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넓은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24년 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을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지만, 높은 건물이나 상업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철용/경기도 고양시 :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재산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죠."]

정부가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3억3천699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몹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3.8%에 이르는데, 이처럼 큰 폭의 보호구역 해제는 1994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전체 해제 면적의 58%가 강원도 화천군에 집중되는 등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이 해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김포시의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율도 10%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민통선 출입절차를 자동화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생활 불편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작전이 가능한 전용면적의 축소와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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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116배’…24년 만에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입력 2018-12-06 06:41:43
    • 수정2018-12-06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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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 면적의 116배,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넓은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24년 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을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지만, 높은 건물이나 상업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철용/경기도 고양시 :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재산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죠."]

정부가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3억3천699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몹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3.8%에 이르는데, 이처럼 큰 폭의 보호구역 해제는 1994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전체 해제 면적의 58%가 강원도 화천군에 집중되는 등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이 해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김포시의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율도 10%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민통선 출입절차를 자동화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생활 불편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작전이 가능한 전용면적의 축소와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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