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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8.12.06 (09:29) 수정 2018.12.06 (09:50)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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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리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 영장 심사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리포트]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법관이 민사 수석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이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도착을 하면 포토라인을 거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직 대법관들인 만큼, 법원 안팎에선 과연 심사가 공정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의 고심도 깊은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서울중앙지법엔 다섯 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데. 이번에 담당 영장 판사도 재배당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모두 사법농단 사태 이후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부에 투입된 판사들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백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 고 전 대법관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했단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사상 첫 전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정
    • 입력 2018-12-06 09:30:53
    • 수정2018-12-06 09:50:00
    930뉴스
[앵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리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 영장 심사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리포트]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법관이 민사 수석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이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도착을 하면 포토라인을 거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직 대법관들인 만큼, 법원 안팎에선 과연 심사가 공정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의 고심도 깊은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서울중앙지법엔 다섯 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데. 이번에 담당 영장 판사도 재배당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모두 사법농단 사태 이후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부에 투입된 판사들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백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 고 전 대법관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했단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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