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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 재판 불공정…석방 상태로 재판 진행해야”
입력 2018.12.06 (11:48) 수정 2018.12.06 (13:16) 정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고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주일에 4차례씩 진행되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특혜를 줘서는 안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보수세력 탄압과 보수 궤멸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실질적 법치가 완전히 실종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은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우리법 연구회 같은 자기편을 재판부에 넣어서 사법권이 완전히 붕괴됐으니, 국회 법사위 등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맹우 의원은 "이렇게 악의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느냐"며 "정말 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당내 의원들 사이에 두 대통령이 당연히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석방촉구 결의안이 제출되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근혜-이명박 재판 불공정…석방 상태로 재판 진행해야”
    • 입력 2018-12-06 11:48:55
    • 수정2018-12-06 13:16:10
    정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고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주일에 4차례씩 진행되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특혜를 줘서는 안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보수세력 탄압과 보수 궤멸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실질적 법치가 완전히 실종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은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우리법 연구회 같은 자기편을 재판부에 넣어서 사법권이 완전히 붕괴됐으니, 국회 법사위 등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맹우 의원은 "이렇게 악의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느냐"며 "정말 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당내 의원들 사이에 두 대통령이 당연히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석방촉구 결의안이 제출되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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