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 17억 빼돌린 업체 대표 등 구속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과 대학교수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업체 대표 38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립대 교수 49살 권 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의 연구과제 9건을 진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기기 자동회로장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며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타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던 거래업체를 압박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연구과제 책임자인 대학교수들을 통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모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권 모 교수는 800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조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