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이사 등재’ 회피 심화…“이사회는 거수기”

재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비교 가능한 21개 그룹 1,006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년 전 18.4%에서 올해 15.8%로 감소했습니다.

공시 대상인 56개 그룹 가운데 14개 그룹은 총수 본인이 계열사 중 한 곳에서도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세계와 한화, 씨제이와 태광 등 8개 그룹은 총수 뿐 아니라 2, 3세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이사 등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56개 그룹 계열사 중 총수 2세와 3세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의 75%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사로 등재할 경우는 후계자의 사익 편취 우려가 있는 회사가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으면서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가 되고 있습니다.

56개 그룹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가운데 99.5%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없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그룹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 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전체 상장회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